2016년 9월 8일 핀란드가 선박평형수 관리법(BWM Convention,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에 비준하였다. 이로써 선박평형수 관리법에 비준한 국가는 총 52개국, 선복량은 35.1441%를 기록하며 법안 발효 기준인 선복량 35%의 30개국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

선박평형수 관리법은 2004년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제정한 법안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표류되다 이번 핀란드의 비준으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해당 법안은 12개월 뒤인 2017년 9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핀란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행정상 최종절차만 남아

2016년 07월 04일 (월) 08:04:10 쉬핑뉴스넷 webmaster@shippingnewsnet.com

핀란드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 비준이 행정상의 최종절차만 남아있는 것으로 외신은 전했다.
Marine Propulsion에 의하면 지난 6월 17일 핀란드 대통령 Sauli Niinistö과 의회는 BWM 비준에 대
해 승인했다.
핀란드 정부 관계자는 행정상의 최종절차만 남아 “fairly close”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핀란드의
교통/통신부의 고위급 관리는 최종절차가 해결되면 IMO에 관련문서를 전할 것으로 덧붙였다.
Implication IMO의 최신 선복량 데이터에 의하면 핀란드는 전세계 선복량의 0.14%를 차지하고 있
다. 만약 핀란드가 최종절차를 통과하게 되면 BWM에 비준한 선복량은 총 35.01%가 될 가능성이 높
다.
BWM에 비준한 선복량이 35%를 넘어가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강제적인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Call한편 선복량은 선박의 인도 및 폐선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최종 집계는 변수가 존재한다.
하지만 핀란드가 최종절차를 통과하면 발효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며, 만약 선복량이 소폭 부족하다
해도 시점의 문제일 뿐 BWM 발효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닌 상황이라고 이베스트투자증권 양
형모 애널리스트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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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WM Convention 이란

BWM Convention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은 선박평형수로 인한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하여 2004년 2월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회의에서 채택된 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협약 적용 범위, 관리 증서의 발급과 검사, 위반 시 법률에 의한 처벌 등과 같이 협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 BWM Convention 의 내용

BWM Convention(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은 총 22개의 조문과 부속서 일반규정(A-1~5), 선박관리와 통제규정(B-1~6), 일부해역 특별요건(C-1~3), 선박평형수 관리기준(D-1~5), 검사 및 증서(E-1~5)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서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BWM Convention 의 체결 배경

선박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선박평형수는 항해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선박평형수와 함께 배출되는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양 생물 다양성 감소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방지하고 해결하는 데 소모되는 경제적인 피해 또한 상당하여,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전세계를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이니만큼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MO를 중심으로 국제협약 채택을 논의하였고, 이후 2004년에 BWM Convention이 채택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하게는,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안건들이 1992년 브라질 리우 환경 회의와 IMO 회의 등에서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제40차 MEPC를 거쳐 제49차 MEPC에서 협약 초안을 마련하여 2004년 2월 IMO 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BWM Convention 의 발효 조건

BWM Convention은 적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각국의 비준을 통해 발효 요건을 갖춘 후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협약에 미리 적용 시기를 지정하고 협약 발효와 함께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세계 선복량의 35%를 차지하는 30개국이 비준하고 12개월이 지난 후에 발효되나, 2016년 3월 기준 전세계 선복량의 34.82%를 차지하는 49개국이 본 협약에 비준하여 선복량이 조건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5. BWM Convention 협약 의 발효 이후

2016년 3월 기준 전세계 선복량의 34.82%를 차지하는 49개국이 본 협약에 비준하여 발효 기준인 전세계 선복량 35%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향후 약 0.18%의 선복량을 더 갖추면 그로부터 1년 후에 협약이 발효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발효 예정일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최근 협약에 가입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가까운 시일 내에 발효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협약이 발효가 되면, 비록 가입하지 않은 선박이라도 가입한 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은 모두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설치 및 선박평형수 관리계획서 비치 등 협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어느 항만에 입항하여 선박평형수를 배출할 때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대상 선박은 해당 항만 당국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물거나 출항이 금지되기도 하며 향후 입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6.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의 성능 기준

선박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성능 기준에 맞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의 규칙 D-2는 협약의 선박평형수 성능 표준 요건에 적합한 선박은 다음과 같이 배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승인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에 대하여 먼저 G9 처리장치 활성물질 승인 지침서에 따라 국제해사기구로부터 활성물질 승인을 받은 후, G8 처리장치 형식승인 지침서에 따라 각국 정부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약 발효 후에는 승인 과정에 필요한 실선시운전을 개발자가 임의로 할 수 없고 G10 처리장치 프로그램 승인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정부로부터 실선시운전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협약 이행 시 각국 항만 당국에서는 입항 선박이 배출하는 선박평형수가 협약의 성능기준에 맞게 배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G2 샘플링 지침서에 따라 선박평형수 샘플을 채취하고 생물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형식승인의 경우, 부여하는 주체는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국가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선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식승인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는 총 7개국인데, 그 가운데 한국을 포함하여 독일,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정부가 직접 형식승인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중국, 영국은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각국의 선급에서 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8.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의 장착시기

선박평형수 처리장치는 선박의 건조 시기와 발라스트 탱크의 용량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협약에서는 발효일자 이후 건조된 선박들에 대해 BWMS를 탑재하고 선박 인도 후부터 평형수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효일자 전에 건조된 선박들의 경우 발효일자 이후 첫 번째 IOPP 정기검사까지 BWMS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IMO의 규정과는 별개로 미국은 USCG에서 독립적으로 Type Approval(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 미국 항구에 입항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국이 시행은 하고 있지만 USCG Type Approval을 받은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한곳도 없어 AMS(Alternative Management System)를 발행해 임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AMS는 평형수처리설비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발행하는 임시자격증으로 5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에 선박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USCG 형식승인을 반드시 획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USCG 형식승인 취득 과정에서 육상시험 연속 5회, 해상시험 연속 5회 등 매우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테스트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USCG 형식승인을 획득하는 평형수처리업체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